국가고시 시험장에 휴대폰 전파 차단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가가 주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과 자격시험 고사장에 휴대전화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석준(金錫俊·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시험뿐 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과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 고사장에도 전파차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을 고쳐 고사장에 전파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행 전파법 등에는 민간인이 전파 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고사장 내 전파차단 장치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김 의원 측이 관련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곧 관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이 김 의원 측 일정대로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는 사법 행정고시 등 각급 공무원 시험은 물론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장에 전파차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파차단 장치 설치에 따른 일반인의 통신 제한과 불법 행위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