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삼성 등 5大그룹에만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상위 5대그룹에만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차선책’을 마련해 정부 및 정치권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또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가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하락하는 ‘더블딥’에 진입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신호(姜信浩) 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회장단은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월례 회장단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최종 입법과정에서 경제계와 국회, 정부간의 충분한 대화로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명관(玄明官)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차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심사위원들을 만나 차선책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이 마련한 차선책은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7대 그룹 중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KT 등 상위 5대 그룹에만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고 나머지 그룹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방안이다.

현 부회장은 “5대 그룹의 자산규모는 17대 그룹 전체 자산의 65%에 이르고 계열사 수도 17대 그룹 전체의 49%에 달한다”며 “5대그룹에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해도 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1년 유예 후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씩 15%로 축소한다’는 정부 개정안을 ‘2년 유예 후 3년간 2%, 3%, 5%씩 줄여 20%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또 △민간소비 부진 장기화 △9월 이후 설비투자 감소세 반전 △수출증가세 5개월 연속 둔화 등으로 볼 때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진입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런 하락기조가 계속되면 향후 경제구조가 부실해지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전경련 강 회장과 현 부회장을 비롯해 이용태(李龍兌) 삼보컴퓨터 회장, 조석래(趙錫來) 효성 회장, 이준용(李埈鎔) 대림산업 회장, 최용권(崔用權) 삼환기업 회장, 박영주(朴英珠) 이건산업 회장, 허영섭(許永燮) 녹십자 회장, 김윤(金鈗) 삼양사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