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무원 노조 파업에 강경대응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 강행방침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 강경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 김상희(金相喜) 법무부 차관, 권오룡(權五龍) 행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찬반투표 등 모든 집단행동을 범죄행위로 규정, 파업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와 같은 엄중한 문책을 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에서의 배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