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검찰총장 ＂구속수사 해야만 100점 수사 되나＂

“구속을 해야만 100점짜리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송광수(宋光洙·사진) 검찰총장이 1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전국의 지검·지청 특수부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인권수사론’을 강조했다.

송 총장은 20여분간의 훈시에서 “그동안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일선에서는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한 강제(구속) 수사에 관심이 많은지 인식변화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은 거악(巨惡)에 맞서 수사를 해야 하지만 반드시 구속수사를 해야 성공한 수사라고 보는 풍조는 폐단”이라며 “가령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의 ‘인간적 수사론’을 거론하며 “일선에서는 ‘(장관이) 수사 현실을 모른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국민과 언론이 장관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시류에 맞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약하는 선배들이 ‘특수부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게 일반 형사사건에서 무죄 받는 것보다 쉽다’고 말한다”고 꼬집은 뒤 “부장검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임검사이니 만큼 재판에 가서 증거가 모자라 궁지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냉정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