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설립 탄력받을까… “민간업무 아니다” 비판도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의 취임으로 민영 교도소 설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장관 자신이 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독교 교도소 설립 사업을 추진 중인 재단법인 ‘아가페’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영 교도소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교도소의 재소자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설립을 허용한 것.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주로 종교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2002년 3월 아가페를 민영 교도소 수탁대상자로 선정해 위탁계약을 했고, 아가페는 2007년쯤 수용인원 500명 규모의 민간 기독교 교도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아가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성경의 원리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신앙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기독교 교도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노 대통령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한 검찰 간부는 전했다.

김 장관은 검사장 시절부터 민영 교도소 설립에 관심을 가졌으며 2000년엔 브라질의 교도선교협의회가 운영하는 휴마이타 교도소를 견학하기도 했다.

그는 재범률이 3%에 불과한 휴마이타 교도소의 사례를 들어 “종교적 사랑만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기독교 교도소 설립은 범죄자의 재범률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란 지론을 펴왔다.

장관 취임 전 1년5개월 동안 법무법인 ‘로고스’의 공동대표 변호사로 재직할 때 개인 사무실에 기독교 교도소 홍보자료를 비치해 놓기도 했다.

김 장관은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때도 “우리나라 교도관의 1인당 담당 재소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올해 교도관을 700∼800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동안 3000명가량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교도행정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민영 교도소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 ‘국가가 맡아야 할 형벌권을 민간에 맡길 수 있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