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醫 “하루 16시간 근무 인권침해”진정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하루 16시간 근무와 출산휴가 사용도 불가능한 근무 여건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전국의 각 병원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살인적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법률에 보장된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전공의의 군복무 기간도 군의관으로 입대할 경우 훈련기간을 포함해 38개월로 일반 장병의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의회 임동권(林東權) 회장은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작됐으나 많은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을 초과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공의는 수련생인 동시에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데도 노동 강도와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