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변호인단' 행정수도 헌법소원서 재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대리인단이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의 정부 측 법률자문을 다시 맡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에 맞서게 될 '정부 대책반'은 헌재재판관 출신인 하경철(河炅喆)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 하 변호사가 실무 작업을 주도하고, 화우 대표변호사로 헌재 연구부장과 대법원 비서실장을 지낸 양삼승(梁三承) 변호사를 비롯해 4, 5명의 화우 변호사가 법률 검토 작업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하 변호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모 장관의 요청으로 이번 사건을 맡게 됐으며 이후 양 변호사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13일 수도이전 사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관계자들과 첫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과 건교부 등에 보낸 이 사건에 대한 의견조회서 작성을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 심리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심리는 헌재와 수도이전 대리인단 중심으로 이뤄지며 정부 측은 이들의 필요에 따라 참고인이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만 심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수도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서 정치적인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도 정부 측 대리인단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이 이 사건 수임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14일 "이번 사건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