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공공기관 지방이전 꼭 추진해야”

광주시는 27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연대를 통해 공동전선을 형성해 나갈 방침을 밝혀 앞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 토대”=광주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야말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위축을 동시에 해소할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일부 수도권 지자체들이 최근 행정수도 천도반대 움직임에 편승해 ‘공공기관 이전반대’ 목소리를 조직화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개별이익에만 집착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자료에서 △재원부족 △즉흥적 발상 △투기확산 등 수도권 측이 ‘이전반대’ 논리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7개항에 대해 반박근거를 제시했다.

이 자료는 우선 재원문제의 경우 이전할 공공기관들이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부지와 건물 매각대금으로 새 부지와 건물을 구입, 신축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 정부가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방침을 천명하고 이어 지방이전검토 대상 기관을 선정해 발표하는 등 관련 부처가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해외 이전사례조사를 병행해 온 사실을 들어 ‘즉흥적 발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전선”=광주시는 앞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공공기관 이전반대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의 타당성과 비수도권의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공동전선’을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 대표적 인터넷기업인 다음이 제주로 이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업무효율성 저하’ 문제를 비롯한 수도권의 이전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기득권 유지 발상일 뿐”이라며 “비수도권의 사활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때”라고 말했다.

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