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春鬪 만만찮다…비정규직 등 勞使이견 여전

올해 상반기 중에 근로자들이 연대 파업 등 공동투쟁을 벌이는 ‘춘투(春鬪)’가 실제 일어날까.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에 성공한 노동계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주5일 근무제 근로조건 등 뜨거운 노사 현안을 놓고 다음달부터 일선 사업장별로 일제히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키로 했다.

▽양대 노총 움직임=민주노총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임단협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임단협에서 △임금 10.5% 인상 △임금 피크제 및 기업연금 반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및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주5일제를 통한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까지 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벌이되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6월 중순 이후 춘투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파업 등 공동 투쟁을 시작하기로 한 ‘D데이’는 6월 16일이다.

한국노총도 △임금 10.7% 인상 △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보호 입법 쟁취 △전 조직의 공동투쟁 시기집중 등의 임단협 지침을 산하 노조에 내려 보냈다.

한국노총은 5월까지 사업장별로 요구 상황이 관철되지 않으면 6월부터 쟁의 찬반 투표를 거쳐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춘투 양상은 노사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문제 등 갈등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경영계 입장과 전망=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에 대해 △대기업 임금 동결, 중소기업 3.8%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노사 협상 불가 등 임단협 지침을 내려 보냈다.

양대 노총과 경총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온건 노선을 취할 가능성도 있어 올 춘투가 큰 파장 없이 지나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수호(李秀浩) 위원장 등 민주노총의 온건 개혁파 지도부는 최근 경총에 정례 대화를 제안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이 국회에 진출한 민노당과 함께 정책 투쟁에 치중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노총은 녹색사민당의 국회 진출 실패로 내홍을 겪고 있어 지도부 교체 등 조직 혁신이 시급한 과제다. 이달 초 항만 노사정이 ‘노사 무분규’를 선언하는 등 일선 사업장 단위에서 유화적인 노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가 경제 상황 때문에 총파업 등을 통해 무리하게 주5일 근로조건과 임금인상을 하는 투쟁은 벌이지 못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노동계의 기대가 커진 게 정부와 경영계에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올 임단협 주요 쟁점 노사입장
쟁점	노동계	경영계
임금	―민주노총: 10.5% 인상―한국노총: 10.7% 인상	―300인 이상 대기업:2∼3년간 동결―중소기업:3.8% 인상(지난해 3.2%)
비정규직처우	―민주노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사 연대기금 조성. 임단협에 비정규직 참여―한국노총: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화. 비정규직 고용시 노조와 합의.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조 요구 거부
주5일 근무제	―월 기본급(통상임금) 및 법정 월 최고 임금 인하 금지―월차 유급휴가 폐지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2∼32일 확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