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위병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노사모, 한나라 손배訴 패소

‘노무현(盧武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들이 “악의적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과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14일 박모씨 등 노사모 회원 2870여명이 한나라당과 박원홍(朴源弘) 의원을 상대로 낸 28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비유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를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고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노사모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단체인 만큼 대립되는 정치세력에 의한 비판을 상당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 노사모 회원들은 박 의원이 2002년 5월 당직자 회의와 모 인터넷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노사모는 권력을 등에 업은 정치 룸펜이며, 홍위병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같은 해 7월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