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진성/교사 권위 흔들려선 안된다

지금 교직사회가 불안, 갈등, 혼돈 속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교실붕괴에 이어 교무실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교직원간의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늘고 있다. 교사의 교감 폭행사건에 이어 이번엔 교감이 교사에게 주먹질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부모가 교장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발생했다. 교사가 수업 중인 학생을 불러내 성추행하는가 하면, 한 여교사가 잃어버린 돈을 찾는다며 자기 남편을 사복경찰관으로 꾸며 교실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지문을 찍게 한 일도 벌어졌다.

▼법 경시풍조 교권위기 불러 ▼

정치가 엉망이고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가 어지러워도 학교만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 왔고, 그러기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 사회 전반의 법 경시 풍조 둘째, 교원들의 책임의식의 결여 셋째, 합리적 토론문화의 부재 넷째, 집단행동의 정당화 다섯째,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등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학교에서 학교장의 영(令)이 안 선다. 교사 앞에서 교장의 영이 안 서니 학생 앞에서 교사의 영도 안 선다.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교사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법의 존엄성이 권위주의라는 이름으로 매도되면서 탈법, 편법이 판친다.

심지어 2000명이 넘는 교사가 불법적인 집단 연가로 교육감 지시에 항명해도 징계하지 못하면서, 초중고교 교장협의회장이 판공비 명세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하는 판국이다. 전교조가 탄핵반대 성명을 내고 특정정당 지지성명을 냈다고 엄벌 운운하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이 오늘의 세태다. 학교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추스를 방법은 과연 없는가.

첫째,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규칙을 지키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교과서의 지식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생활체험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며,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길러 국제시민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교원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러시아의 교원정책은 자본주의적인 데 반해 우리나라 교원정책은 사회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신규교사 채용 때 대학 재학 중의 성적과 품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수습 발령을 내기 때문에 같은 날 취직해도 초봉이 다르다. 수습기간 2년 이후 정식 발령을 받을 때도 그간의 성적에 따라 3단계로 봉급을 달리 받는다. 러시아의 철저한 경쟁체제에 반해 우리나라는 철저한 평등주의다.

셋째,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일본은 부적격 교원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1, 2차 경고를 거쳐 전직하거나 또는 교직을 떠나게 한다. 우리나라 교사의 10%가 자질 없는 교사라는 조사보고서가 있다. 40만 교원의 5%에 해당하는 2만명만 교직에서 축출해도 청년실업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학교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

▼교원정책 경쟁체제 도입을 ▼

넷째, 우수한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마련돼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이미 교원의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인재확보법을 제정해 일반공무원보다 경제적 처우에서 교원을 우대하고 있다.

다섯째, 어느 경우에도 교권은 지켜져야 하며 교원의 권위는 존중돼야 한다. 실제 문제 교사는 극소수이며 문제 교장 또한 예외적인 현상이다. 권위주의를 청산하려다 권위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라 할지라도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김진성 교육공동체시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