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60개 군사보호구역 해제 완화

서울 강남과 경기 안양 등 전국 460개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관리요건이 완화되고 36개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새로 묶인다.

국방부는 2일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460개 지역 8332만평을 3월20일부터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관리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건물 고도제한이 없어지고 신축 또는 증개축이 가능해 진다.

작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곳이나 도시주변 또는 취락마을, 진지 측후방 등 142개 지역 3522만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166개 지역 1845만평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군사협의 업무가 행정기관에 위탁된다.

양주와 연천, 창원 등 130개 지역 1647만평은 건축고도를 추가로 완화하고 강화, 동두천, 화천 등 50개 지역 1658만평은 관리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서울 포천 양평 포항 등 8개 지역 661만평은 새로 통제 지역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36개 지역 11만평이 군사보호구역에 새로 편입됐다.

지역별 군사보호구역 변경 규모는 경기가 5362만8000평으로 가장 넓고 인천 2193만7000평, 충남 833만3000평, 서울 436만9000평, 강원 405만8000평, 경북 50만5000평, 충북 33만2000평, 경남 16만9000평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앞으로도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재산권을 증진하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