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 막바지]개인유용 정치인 무더기처벌 예고

검찰이 설 연휴 직후 대선자금 유용이나 불법 모금에 관여한 정치인들을 본격 소환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치인에 대한 무더기 형사처벌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인 연쇄 소환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석 달 가까이 계속된 대선자금 수사의 마지막 수순. 검찰은 이들 정치인에 대해 강한 처벌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의 혐의가 차례로 확인될 경우 정치권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면서 총선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환 날짜가 잡힌 열린우리당 이재정(李在禎) 총무위원장과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정치인 8, 9명을 더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

이번에 소환될 정치인들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와 한나라당의 선거자금 모금 및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선거자금을 빼돌려 차명계좌 등에 입금한 양측 선거대책위원회 당직자들이 우선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중앙당 차원의 선거자금 유용과 관련해 불법 대선자금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후원금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중앙당과 무관하게 개별기업에서 대선자금을 거둔 뒤 중앙당에 신고하지 않고 축재에 이용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선자금이 전국 지구당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종적을 감춘 이른바 ‘배달사고’에도 수사의 칼날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는 4월 총선 공천심사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뤄지기 때문에 각종 제보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같은 당 소속의 공천경쟁자끼리 상대방에 대한 비리혐의를 제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편파’ ‘표적사정’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대선자금 의혹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처벌할 경우 당사자의 승복을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이 여권의 인위적인 정계개편 작업에 동원됐다”는 식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