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조원대 흑자 불구 수가 인상 공방

올해 건강보험 흑자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간에 내년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역부문에서 1040억원 흑자, 직장부문에서 9817억원 흑자 등 총 1조857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공단측은 추산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약계는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는 의약계의 희생으로 인한 것인 만큼 내년 수가는 반드시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2조원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흑자는 누적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의약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건강보험은 1995년 흑자를 낸 이후 지금까지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보험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졌고 보험급여 지출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으로 건보공단 측은 분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계절성 질환인 황사와 독감환자가 크게 줄고 경기침체로 의료기관 이용률도 감소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보험급여 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작년 수가협상 때 수가를 3% 내로 인상하고 보험료를 8% 이상 올려야만 올해 400억원 정도 흑자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며 "흑자가 1조원을 넘는 것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재정추계 능력이 수준 이하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