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의료수가 협상 이견못좁혀 끝내 결렬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의 내년도 의료수가(酬價·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결정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16일 건보공단과 의약계 대표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잇달아 협상을 열고 의료행위의 기준단가인 기초환산수가(단위당 수가·행위별 지수를 이 수가에 곱하면 전체 수가가 됨)를 결정하려 했으나 협상 마감시한인 15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회는 내년도 기초수가를 6.3%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보공단은 5.8%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건정심은 정부, 사용자단체, 가입자단체 대표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의료수가는 2.98% 인상됐다.

건보공단측은 “수가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가 인상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의약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건정심에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 인상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