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첨단 비즈니스 도시' 건설

입력 2003년 10월 15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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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인천시가 15일 공동으로 내놓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안’은 인천을 싱가포르나 홍콩, 상하이(上海)에 버금가는 경제, 물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까지 외자(外資) 276억달러(약 33조원)를 포함해 모두 20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도시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것. 그러나 총투자비 가운데 14조7000억원(7.3%)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187조3000억원(92.7%)은 민자(民資)나 외자 유치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 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파괴나 난개발 문제도 이번 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구별 개발 계획

▽지구별로 특화된 개발계획=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영종지구(4184만평), 송도지구(1611만평), 청라지구(541만평) 등 3개 지구로 나눠 개발된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영종지구는 2020년까지 2조623억원을 투입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물류 및 공항지원 기능도시(인구 15만명 수용)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725만평)은 공항 내 관세자유지역(60만평)과 유휴지(95만평)에 하역, 운송, 보관, 가공 단지와 국제업무단지를 각각 조성할 예정이다.

또 관세자유지역 남쪽 125만평의 부지에는 첨단산업단지를, 공항신도시 남쪽 75만평의 부지에는 공항지원도시를 각각 건설할 방침이다. 용유, 무의도 지역(213만평)은 인천시가 국내외 자본을 유치해 카지노, 호텔, 워터파크 등을 갖춘 해양종합리조트로 육성하기로 했다.

송도지구는 8조2000억원을 들여 인구 25만명이 상주하는 국제 물류, 비즈니스, 지식정보산업 거점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와 첨단정보기술 관련 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동아건설이 매립한 청라지구는 첨단레저시설과 화훼단지를 유치해 외국 관광객과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특히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을 겨냥해 차이나타운을 설치하는 등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국제위락 문화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지구 중심부 29만평에는 국제업무 및 금융단지도 배치해 비즈니스 중심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제 효과

▽경제적 효과 클 듯=재정경제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총 202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비즈니스 시설 설치 비용 63조원, 물류 관련 시설 비용 44조원, 산업 관련 비용 29조원, 관광 시설 비용 2조원, 주거단지 조성 비용 44조원, 기반 시설 설치 비용 20조원 등이다.

투자 재원이 차질 없이 조달되면 생산유발 효과가 312조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28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484만명이 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매년 국내 총생산(GDP)을 1%포인트 추가 성장시키고, 실업률은 0.2∼0.3%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다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 연간 200만명의 해외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재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풀어야 할 과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불확실한 재원 조달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경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들어갈 202조원 가운데 14조7000억원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나머지 소요 자금은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나 특정 사업에서 나올 장래 이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노사문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외국 의료기관이나 학교 유치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교육 및 의료, 노동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여기에다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는 환경훼손과 난개발 우려 등도 이 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송도지구는 1286만평이나 되는 인천 앞바다 갯벌 매립 문제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달라지는 생활환경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안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육, 의료, 주거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세계적 기업과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못지않게 질 좋은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여기에 들어서 학교나 종합병원에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내국인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교육 분야=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이달 초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학교법인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분교(分校)를 설립할 수 있다. 또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본교(本校)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들 외국 교육기관은 국내 교육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학생선발권을 갖는다. 또 등록금도 자율적으로 정하고 번 돈은 자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학비는 비싸지만 고급 교육기관이 들어설 여지가 많아졌다.

이들 학교에는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전혀 없는 국내 학생도 입학할 수 있고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해당 지역 주민의 자녀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미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 교육기관도 있다. 영국 브루넬대가 송도신도시에 들어설 정보기술(IT) 및 생명공학기술(BT) 산업단지와 연계된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 시카고의 일리노이 공대도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분야=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의료 환경도 크게 달라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병원 규모의 외국인 전용 병원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병원은 국내 최초로 투자자들이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의료법상 영리법인이 될 전망이다.

이 병원의 1차적인 진료 대상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과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의 환자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 병원의 유치현황을 보아 가면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의 미국 존스홉킨스, 메이오클리닉, 보스턴제너럴병원 등 세계적인 병원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거 분야=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가 자율권을 갖고 일반 분양과는 별도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성된 아파트의 특별공급 비율이 10%이지만 외국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골프장 등 경관이 좋은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건립도 허용해 최적의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