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교육-법률-의료시장 개방”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 법률 의료 시장을 개방하고 레저 관광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상공인 고국방문 연수회 조찬강연에서 “소비가 빠르면 내년 1·4분기(1∼3월)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5%대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 및 레저산업 육성차원에서 골프장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음 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골프장 면적을 시군구별로 임야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건설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도(道)별로 임야의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만 남기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행정 규제에 묶여 골프장 추가 건설이 어려웠던 경기 여주군(4.85%) 광주시(3.62%) 고양시(3.15%) 등에 여력이 생겨 수도권 골프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