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저서 이적성 여부 조사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10일 송씨를 네 번째 소환해 북한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는 끝났는가’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등 송씨가 저술한 서적과 논문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송씨가 독일에서 강연을 통해 “한국은 올림픽을 열어서는 안되는 나라”라고 주장하는 등 한국 정부에 적대적 행위를 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의 저서와 논문 등은 그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라며 “학술회의 발표문 등도 입수해 친북 성향인지, 공산주의 신봉자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씨가 이날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철학자대회 2003’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사를 중단했으며 11일 송씨를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송씨의 범죄 혐의가 무겁지만 반성이나 전향 의사가 뚜렷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송씨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처벌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이 자리에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