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제도 논의 제대로 할 때다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 해결과 관련해 고교 평준화 폐지가 첨예한 논란으로 떠올랐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운찬 서울대 총장, 박승 한국은행 총재 등도 평준화 폐지 또는 강남 이외 지역에 특목고 설립 등의 교육제도 개혁을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했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처방이다. 특히 ‘지방과 서울 각 지역에 비평준화된 명문학교가 있다면 굳이 강남으로 이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 총장의 말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러나 교육제도 개혁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거론하는 것은 개운치 않다.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집값을 잡는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0년간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온 교육제도가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는 데 적합한지 따져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행 공교육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교육의 목표가 대학입시여서도 안 되지만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우수한 인재 육성을 가로막는 것이어선 곤란하다. 이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은 인재를 더 탁월하게 키우는 교육개혁에 국운을 걸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지엽적 문제를 놓고 지루한 공방만 벌일 것인가.

더 늦기 전에 평준화 폐지 여부는 물론 사립학교의 교육자율권과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그리고 교육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교육제도에 관해 제대로 논의해 볼 때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엇갈리는 교육주체간의 갑론을박이나 여론조사를 하면서 시간만 허비해서는 안 된다. 국가경쟁력과 나라의 장래를 고려한 냉엄한 결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미래는 하향식의 평준화가 아니라 지식정보시대에 걸맞은 인재교육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