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3년째 감소…입건 99년 506명서 231명으로 줄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2000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입건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1999년 506명이던 국보법 위반 사범이 2000년 286명, 2001년 247명, 2002년 231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4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기소유예 포함)은 99년 38.1%, 2000년 46.1%, 2001년 39.7%, 2002년 33%이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9%를 기록했다.

2001년 8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국보법 제7조(찬양, 고무 등)가 적용돼 형사 입건된 사람은 총 390명이었으며 이들 중 250명이 기소됐고 138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친북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는 총 31개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조선 인포뱅크’ 등 8개는 북한이 직접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