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주장 사의표명 박시환 부장판사 사표수리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해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박시환(朴時煥)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5일자로 수리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은 이상 박 부장판사에게 사표 반려를 여러 차례 권고했으나 본인의 뜻이 확고해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개인사무실을 내고 변호사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바 있는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새 대법관 인선과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법관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에 대해 짐을 지는 방법으로 법관직을 내놓는다”며 사표를 냈다.

한편 법원의 개혁을 줄곧 주장해 온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긴급 건의문’을 통해 ‘실질적 단일호봉제 관철을 위한 인사제도안’을 제시하고 “2일까지 대법원장의 회신이 없으면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