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쟁점]광주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추진

경기 광주시가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해 온 오염총량관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앞으로 5년간 지역개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농도와 수량(水量)을 총량으로 묶어 규제하는 제도로 상수원 유역 시군별로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해 이를 준수하면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늘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광주시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2003∼2007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18일 공고하고 29일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2002년 평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6.5ppm(4급수)인 경안천 하류지역서하보 수질을 2007년까지 5.5ppm(3급수)으로 낮추는 것이다.

또 연 10% 이상인 인구증가율을 자연적 인구증가분(3.3%)을 포함해 연간 8.1%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하루 처리용량 1만7500m³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키로 했다. 늘어나는 하수 용량은 광주시청, 시외버스터미널, 문화단지 등 24개 공공 및 민간사업에 우선 배당된다.

24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하수물량은 3700여m³으로 아파트 3500가구를 신축할 수 있는 규모. 앞으로 5년간 아파트 신축은 사실상 제한되는 셈이다.

▽주민 반발=주민들은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봐 왔는데 이제는 아예 족쇄를 채우는 꼴”이라며 “오염총량관리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2000년 당시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려고 했으나 환경부의 제동으로 무산돼 4년간 개발이 일절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개발수요가 큰 오포읍과 태전동 일대는 광주시가 2000년 12월경 3개 건설업체에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되면 착공하라’며 1270가구의 아파트를 조건부 승인했다가 2001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아파트 하수물량 중 상당수가 이들 업체에 우선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광주시는 주민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환경부장관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29일 열리는 공청회를 무산시켜 오염총량제 도입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양평군 등 팔당호 수계의 다른 시군들도 개발여지가 너무 적다며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