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천준호 “정치검찰 범죄, 특검수사로 파헤쳐야…특검법 신속 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3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자신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다. 그러나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범이라 감형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 잡은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 사필귀정”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 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어난 것을 두고는 “재판부는 통일교 뇌물수수 범죄를 전부 유죄로 판결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나 결과는 징역 4년”이라고 했다.

천 직무대행은 “1심보다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 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 주가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것인가?”라며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 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활동 종료를 앞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이어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직무대행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 경제·민생 공약을 직접 발표한 것을 두고 “바쁘게 미국을 다녀오셔서 그런지 본인이 임명하신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과도 공약 조율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전날 “한국판 IRA를 도입해 국내 제조업 생산 기반을 지키고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지방 부동산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완화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공약도 내놨다.

그에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서 “지금은 일방적인 세금 인상과 규제에 의존한 접근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에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 대책을, 지방에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고금리와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영세 집주인과 세입자, 폐업한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이 법정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전세 주거 안정 대책, 지역 상권 회복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고, 뒤이어 정희용 사무총장도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반대로 어제 장 대표께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DSR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니 선제적 조치를 해달라고 해놓고선 다른 한쪽에서는 빚을 더 내어 집 사게 해주겠다고 한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당이 공약을 발표할 때는 당대표가 정책위의장과 논의도 하고 공약 간 충돌이 없는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야당이라 공약의 일관성 책임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당도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부담이 없어진다”며 “부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안과 건설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함께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