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북부 4년제大 추진 마찰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북부지역에 4년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 관련 단체들은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대학 설립은 물론 대입 정원 증원도 금지되어 있는 수도권 중 인천 경기의 접경지역에 한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 예고했다.

접경지역은 민간인출입통제선에서 20km 이내의 지역으로 경기도의 경우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인천시는 강화군 옹진군의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전문대와 소규모 대학은 신설이 가능했으나 4년제 대학과 교육대는 설립이 금지돼 왔다.

건교부는 “수도권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어 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대학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2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 졸업자 수가 대입 정원보다 적어 학생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대규모 대학을 세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전문대학법인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관련 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대교협은 22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건교부에 반대 의사를 적극 개진하도록 독려했고 수도권에 대학이 생길 경우 학생모집에 영향을 받게 되는 충남도도 이날 도내 34개 대학 총학장에게 반대 의견을 내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수도권에 대학을 신설할 경우 신입생 부족과 수도권 대학의 편입학으로 지방대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며 “이는 참여정부가 역점 과제로 삼고 있는 지방대 육성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