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협상 타결…교육부-전교조 3개영역 전면 재검토 합의

속타지만, NEIS 인권위 권고 수용(사진 왼쪽:물마시는 윤덕홍 교육부총리)박수치며 기뻐하는 전교조(사진 오른쪽)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전교조측은 전날밤부터 계속된 교육부와의 회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 ▲현 고3 에만 적용 ▲도입문제는 전면 재검토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모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하되 올해는 고3에 한해 NEIS, CS, SA를 모두 허용하고 내년부터 CS로 전환하는 전교조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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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관계자는 "이러한 합의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며, 교육부의 결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측은 예정됐던 교직원들의 농성 및 연가투쟁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가인권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부총리는 "재검토에 있어서는 법률, IT, 현장교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정해서 검토를 마치고 2004년 2월전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2004년 2월전까지 문제가 되는 3개 영역은 기존의 CS체제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오전 11시경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의 정책결정 유보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짓"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권에 이로운 특정집단을 달래기 위한 정책적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합의가 확정될 경우 ▲CS업무에 대한 거부운동 ▲행정정보화위원회 탈퇴 ▲정부 정책 불복종 운동 ▲정책실패 책임규명 활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건일 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