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과금 카드납부 실적저조

광주시내 각 구청을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공과금 신용카드 납부제가 특정업체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거나 사용대상이 일부 공과금에 국한되는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용 카드사들이 ‘수익성 저조’를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관공서들도 높은 수수료 부담(납부액의 1.5∼2.0%)을 내세우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산하 5개 자치구에서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을 LG카드로 결제하고 있어 다른 카드사 카드소유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월 말까지 각 구청별 지방세 카드 결제액은 동구 3300만원(전체부과액 82억원), 서구 4800만원(205억원), 북구 7600만원(146억원), 남구 800만원(68억원), 광산구 5600만원(102억원)에 불과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 제도 시행에 앞서 모든 카드회사에 참여여부를 타진했으나 LG카드만 수용의사를 밝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매년 수 십억원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체납금을 납부할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삼성카드 등 5개 신용카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동구 계림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한 의사(40)는 “이 같은 카드사용 기피는 병원 등 일반 사업체에게 세금 징수와 보험료 정산 등을 위해 카드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데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관공서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