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조속이전 요구…미래 한미동맹 회담

주한미군 재배치 등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을 위한 한미간 첫 공동회의가 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국방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 10여명이, 미국측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주한미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차실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모든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며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 지역에 주둔중인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전력 개편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 전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문제 등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용산기지 이전은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되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원칙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용산기지의 경우 미측의 요구를 수용해 이전 시기를 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는 대북 억지력의 변화와 막대한 이전 비용과 부지 문제를 감안할 때 상당기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미측 대표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양측 모두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회담 전 사전 화상 협의에서도 미측이 주한미군의 감축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측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9일 회담 결과를 공동 보도문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향후 두 달에 한 차례씩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추가 회의를 열어 9월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