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조일원화 촉구 “변호사도 판검사 임용가능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 변호사)는 14일 검찰 인사파동 사태와 관련,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서 나아가 민주적·합리적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 개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차제에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법원의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며 “변호사로서 정의롭게 국민을 위해 일해온 능력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성적을 기준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판·검사에 임용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재직 중 서열과 승급이 이뤄지는 현행 체계 아래에서는 정의감과 성실, 용기를 갖춘 법관 등을 기대하기 힘들며 이로 인한 폐단이 오늘날 사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검찰개혁과 함께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 내지 통제를 위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의 전면적 확대 및 검사동일체 원칙과 내부결재제도의 과감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변호사, 법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 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대형 부정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상설특검제의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수(權海秀)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 간부에 검사가 아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법률전문가가 임용되도록 하고 법무부나 검찰 조직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 독점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이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