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배상' 결정 불복, 서울지하철公 소송 방침

서울지하철공사가 철도 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최근 조정위가 ‘노원구 상계3동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상계∼당고개역의 소음 때문에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55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도가 65dB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김순직(金淳直) 대변인은 “4호선 개통은 1985년 3월이고 아파트 착공은 1986년 12월이므로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입주한 책임이 있다”며 “공사가 그간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노력했으나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와 공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철도 주변뿐 아니라 간선도로변 아파트 등 유사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의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