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펀치볼 개간농지 소유권 농민에게” 국유화 반발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지역’ 농민들은 정부가 최근 국유화한 개간농지의 소유권을 경작 농민들에게 이전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4일 양구군과 이 지역 300여명의 농민들에 따르면 펀치볼 지역은 정부가 6.25전쟁 직후 민통선 이북에 위치했던 이 지역의 방대한 농지 개간을 위해 재건촌 등 사업을 추진하며 입주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 정부가 주인없는 땅을 정리하기 위한 무주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서 1984년 791필지 50여만평은 농림부로, 1996년 2281필지 125만평을 재정경제부로 각각 귀속시킨 뒤 국유화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300여 개척농가들은 황무지를 개간한 노력도 인정받지 못한 채 농지의 소유권은 정부에, 그나마 97년부터는 임대료까지 지불 해가며 농사를 짓게되자 영농의욕을 잃은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7년 맺은 5년간의 임대계약이 지난해 만료되고 올해 재계약 시기에 접어들자 농민들 사이에 정부의 개간농지 국유조치의 불만이 확산되며 임대계약 거부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개간 농민들은 1956년부터 무려 47년간 매설된 지뢰 등 각종 폭발물의 위험 속에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꾼 노력도 있는 만큼 소유권이나 개간비를 제외한 지가로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해안면 국유농지해결대책위원회 유지택 위원장(64.해안면 현리)은 “40여년간 온 갖 시련과 고통을 견디며 개간한 농지를 아무 보상도 없이 국유화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소유권을 개간 농민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구=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