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 고창-영광…방사성폐기물 후보지

경북 울진과 영덕, 전북 고창과 전남 영광 등 4곳이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후보지역으로 확정됐다.

최종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은 울진과 영덕 중 1곳, 고창과 영광 중 1곳 등 영호남 지역에 각각 1곳씩 모두 2곳에 들어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4일 바다에 가까운 전국 240여개 읍면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4개 지역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자부와 한수원은 곧 정부 학계 사회단체 등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1년여간 4개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친 뒤 내년 3월경 2곳을 최종 부지로 결정할 계획이다.

각각 약 30만평 규모의 2곳 저장시설 부지에는 2008년까지는 중저준위 폐기물의 영구저장 시설, 2016년까지는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등이 건설되며 약 50년간 사용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다만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4개 지역 외에 올해 안에 다른 지역이 유치신청을 하면 지질학적 조건에 문제가 없는 한 최종 부지 선정과정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지역으로 최종 결정되는 지역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자부 등 7개 부처 장관은 5일 발표할 합동 담화를 통해 “2008년에는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이 한계에 도달해 관리시설 건설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최종 부지 지역에는 관련법에 따라 1곳에 약 3000억원의 지역지원금은 물론 범정부적 차원의 주민 지원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일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후보지 선정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선정이 이뤄지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방사성 폐기물이란▼

원자력발전소와 병원 및 연구기관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 오염도에 따라 작업복 장갑 등 중저준위와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로 구분된다. 현재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데 발전소별로 2008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영구 저장 관리시설 건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후보지 선정 안팎▼

내년 초 방사성 폐기물 저장 및 관리시설 부지가 확정되면 정부가 부지를 찾기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1984년 이후 부지 선정 작업을 벌였으나 충남 안면도는 주민 반대, 인천 옹진군 굴업도는 주변에 활성단층이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것 등의 이유로 선정이 무산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1년간의 조사를 거쳐 지질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비교적 적은 4곳을 후보지역으로 골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부분의 후보지에서 곧바로 반발 움직임이 나오는 등 최종결정까지는 진통이 적잖을 전망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나=선정된 4곳은 모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으로 폐기물 수송거리가 짧고 항만설치 조건이 좋은 곳.

산자부는 바다에 접한 244개 읍면을 뽑아 지질 적합성 조사과정에서 108개로 줄이고 주민 반발 여부 사전 조사를 거쳐 20곳으로 압축하는 등 5단계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2곳의 저장 관리시설 건설에는 각각 7500억원씩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산자부 배성기(裵成基) 에너지산업심의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곳에 최대 3000억원까지 지역지원금이 나갈 수 있고 또 중앙 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벌이는 지역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자부와 한수원이 올해 안에 이번 4곳 후보지역 외에 자발적인 희망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지원이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발 움직임 표면화=영광지역 30여개 시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광군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4일 영광군 및 군 의회와 함께 핵폐기장 후보지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의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고창군민대책위원회’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울진군 주민들도 “울진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영덕군 주민들은 “영덕이 후보지가 되더라도 최종 부지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0개 지역 및 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 발표 백지화와 핵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 선정은 구시대적인 밀실행정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울진=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영광=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