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그린벨트내 학교건립 쉬워진다

경기지역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학교가 들어설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용도변경을 해주고 낙후된 농어촌 중소 도시에 명문고교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분야에 2006년까지 모두 7조1500여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집중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용지 관리계획=도는 연간 100여개에 달하는 학교 신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도내 31개 시군의 전체 학교부지 수요를 조사해 학교용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 시군 관계자로 ‘학교용지확보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도시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이용계획을 세울 때 학교용지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용지가 선정되면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속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학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단축키로 했다. 이 경우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것이 6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

2006년까지 경기지역에는 438개교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중소도시 명문고교 집중 육성=올해부터 2006년까지 매년 3개씩, 모두 12개 고교를 선정해 지역 명문고교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10억∼20억원을 들여 기숙사와 수영장 어학실 등을 세우고 원어민 교사를 우선 배치해 학생들의 외국어 수준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또 매년 25개교씩 2006년까지 6학급 이하의 소규모 초중고 100개교를 선정해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다목적 학습관과 음악 방송실을 짓는 것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인력 양성=과학분야 고교생과 대학(원)생, 전문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6년까지 5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고 국내외 학술활동, 산학협력 촉진사업 등에도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85%에 머물고 있는 도서관 설치율을 2006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20억원을 들여 도서관 장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자치 훼손 논란=지방의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교육청이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과정에서 교육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교육청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