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후보 노동정책 공약]공무원노조 내년 7월 인정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 선대위의 노동위원회는 7일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권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정책 발표회를 갖고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 7월부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단체협약 체결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 노동위원회는 차기 대통령 임기 중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일수를 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연 15일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위원회는 이와 함께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에 ‘국가차별방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밖에 △노사정위 내실화 △산업별 교섭체제의 확대 △노동자의 경영참가 확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