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사회·교육]고용·여성

하=민노당은 주5일근무제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운영에는 어려움 가중시켜 실업문제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주5일근무제가 실업문제 해결에 어떻게 작용하리라 예상하는지 그리고 주5일근무제에 대한 민노당의 구체적인 입장도 밝혀 달라.

노=주5일근무제가 제대로 도입되면 실업률 해결에 도움이 된다. 프랑스의 경우 주당 35시간 도입했을때 실업률이 떨어지고 경제성장 높아졌다. 그런데 이번에 부결된 정부의 안을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정부는 5단계에 걸쳐 단계적 도입한다고 하여 노동자들에게 신뢰성을 잃고 있다. 노동자의 60% 이상인 800만의 비정규직은 5일근무제 혜택이 없다. 이러한 미봉적이고 제한적인 도입은 실업률 개선에 도움 안된다. 내년부터라도 전면 실시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는 지방대 채용 목표제를 제안하여 심각한 취업란을 겪고 있는 지방대 졸업생 문제에게 관심을 보였다. 지방대 채용목표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해 밝혀 달라.

국=서울과 지방간이 격차가 심각한데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선 첫째가 경제고 둘째가 교육이 중요하다. 경제가 어렵다면 교육만이라도 지방이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지자체-공기업은 지방대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제출된 지역할당제는 국회에서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 국민통합21은 그 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하=한나라당에서는 일정 연령이상의 종업원의 임금을 점차 낮추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과 실업문제 해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달라.

한=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나의 의견으로서 제안의 수준이다. ‘임금피크제’ 도입했을 때 신규진입의 실업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고령사회대비한 의견의 하나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생각이다. 그러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시장진입은 노동생산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우리당은 일자리를 250만개 만들 것이다. 노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건강이다. 고령인구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우대조치와 건강위해 장기요양보험이나 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

하=근래 우리사회의 실업률이 3%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10%이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민주당에서는 청년층 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을 어떻게 보는지 해결방안은 있는지 간략히 밝혀 달라.

민=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교육과 취업이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층 실업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알맞은 다양한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인턴제, 산학협동제, 취업알선 시스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여성 정책 비젼▼

김=정당에서는 오늘까지 여성출연자가 한분도 없다. 각당의 화려한 여성정책공약이 공염불이 아닐지 우려된다. 모든 정당이 여성을 총리로 지명하고 많게는 각료의 40%까지 여성안배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의 경우 성비가 115대 100으로 남아선호가 심한 것도 사실이다. 공약만으로는 평등사회 실현 미흡하다. 각당의 여성정책 비전을 밝혀 달라.

국=우리나라는 여성의 정치사회활동 참여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는 국민의 의식과 제도 모두 문제. 여성의 정치활동이 왕성한 나라는 제도적으로 진출 길이 열려 있다. 유럽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로 하고 비례대표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역구의 경우도 50%를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공천하고 있다. 우리는 제도가 없어 어렵다. 여성총리를 지명하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먼저 총리직만이라도 여성을 임명하여 여성의 정치활동 참여를 고무하겠다.

한나라당=우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호주제 문제에 대해 폐지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갈등들이 존재한다. 우선 호주 승계순위 조정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 또한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국가가 보육을 책임질 것. 또한 여성들의 삶을 위해 쉼터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정비하겠다. 또한 성매매 관련된 채권채무 무효화, 농어촌의 산후조리센터 설립, 장애인 출산도우미제도 도입 등 여러 정책들을 준비 하고 있다.

민주당=아직도 여성의 권한 척도가 세계 64개국 중 61위다. 여성의 사회활동 취업기회 보장해야 한다.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보육료 50%를 국가가 지원하겠다. 여성의 일자리를 50만개 만들겠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모든 선출직에 지역구 30% 할당, 비례대표 50% 할당제를 계획 중이다. 또한 여성 농어민 장애인 노인의 권익보호에 나설 것이다.

노=여성사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보육과 공교육이 확대해야 한다. 여성의 노동권 신장되야한다. 현재 여성 노동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차별화 철폐 우선되야 한다. 또한 여성할당제가 시급하다. 각당의 여성 정책이 화려하지만 97년 정책 답습하고 있고 실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당은 광역비례대표 의원들 중 9인을 여성에 할당하여 활동중이다.

▼여성정책의 중요쟁점▼

김=국민통합21은 동네 약국 숫자만큼 탁아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얼마전에는 6세 미만 아동을 가진 여성이 20인 이상 있는 직장에서는 탁아소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을 보면 보육이 여성만의 책임이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답변 해달라.

국=보육이 여성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성도 육아휴직제 채택하고 있다. 이미 보육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돼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보육 담당 인식이 많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6세 미만 아동을 갖고 있는 직장인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 보육시설 설치안을 냈다.

김=한나라당은 여성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전담부서 설치 공약을 낸바 있다. 이와 관련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

한=사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당이 그동안 미흡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여성전담부서 설치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우리당의 기본 철학은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대한민국 발전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육아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 안심하고 육아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김=민주당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친양자제를 호주제 폐지의 과도기적 대안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친양자제도 가부장제적 요소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 답변 바란다.

민=친양자제 도입은 여야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호주제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 다만 호주제 폐지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민노당은 소외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노인들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가.

노=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여성 노인들의 교용촉진이고 나머지는 소득보전이다.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를 개편해 기초연금제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경로연금의 액수 10만원인데 상한선 높여 규모를 늘여야 한다. 고용 촉진문제에 관해서는 교용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여성 노인의 고용을 보장할 것이다.

▼여성의 가사노동의 금전가치 환산▼

김=여성의 절반이 전업주부이다. 각종 사회보장 가입과 사고시 손해배상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각당 모두 가사노동의 가치 법제화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을 금전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산출 근거도 답변해 달라.

국=어려운 질문인데 우리당에서 계산 안해 봤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면 가사노동의 가치는 주부마다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에서 보듯 가정경제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그 주부의 기여도에 따라 가치는 다르다고 본다.

한=통계청이 99년도 조사했을때는 113만원으로 계산했었고 최근 여성부에선 140만원으로 계산했다. 각종 자료들을 참고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 여성들의 가사노동이 허드렛일 아니라는 것 인식해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책을 입안하겠다.

민=사회단체에서 112만원으로 계산했다는데 너무 싸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150만원은 되지 않겠는가.

노=주부가 가사노동을 하지 않고 대체 노동으로 파출부를 고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고용되는 파출부 임금에 가중치 두면 150만원이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