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거창 양민학살사건 당시 국방장관이 은폐지시＂

거창양민학살사건 진상 조사 과정에서 당시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이 사건축소, 은폐를 지시하는 등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대 한인섭(韓寅燮) 교수는 18일 경남 거창군 거창문화센터에서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회 거창사건 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국회도서관과 대전 군사기록보존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의 조사보고서와 군사재판기록에 따르면 신 전 장관과 당시 11사단장 최덕신(崔德新) 장군이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책임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는 것.

이 사건은 51년 2월 공비토벌 명령을 받고 경남 거창에 투입된 국군이 주민 500여명을 무차별 학살한 뒤 공비를 소탕했다고 거짓 보고한 사건이다.

재판기록에는 거창사건이 적법한 공비진압이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던 11사단 9연대의 ‘작전명령 5호’ 및 그 ‘부록(附錄)’이 변조됐음을 드러내는 진술이 있다. 또 부록 등의 변조 과정에 신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김종원(金宗元) 육군대령의 진술도 있다.

한 교수는 “자료를 보면 국방부가 증인을 선별하고 공포분위기로 몰고 가 사건을 축소하려한 정황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