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상습 주차위반 처벌강화

부산지역 일선 구청과 경찰이 대대적인 주차위반 단속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상습 주차위반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검은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10회 이상 주차위반 운전자가 2만1000여명에 달해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200여만건에 8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상습적인 주차위반 사범이 크게 늘고 있어 부산시 및 구 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은 일선 구 군청으로부터 상습 주차위반 운전자 명단을 제출받아 고질적인 상습위반자에 대해 추가 위반 때 교통방해죄를 적용,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 주차위반 담당 공무원의 단속행위를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과태료 미납 운전자에 대해서는 부산시 등과 협의해 강제징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