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性폭행 年 434명 피해

최근 3년간 만 15세 이하 어린이의 범죄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50명이 살해되고 434명이 성폭행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은 2000∼2002년까지 3년간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백서를 토대로 작성한 국감 정책리포트에서 “만 15세 이하 어린이 가운데 99년 이후 3년간 살해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 피해자는 연평균 1345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아동 성폭행의 경우 99년 520명, 2000년 453명, 2001년 328명으로 점차 피해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어린이 상대 강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년 평균 32%에 달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갈 협박 폭행 등의 폭력 피해 아이들은 연평균 819명, 납치 및 감금 등을 경험한 아이들은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99년 3058명이었던 혼외 출생 아동은 2001년에 4897명으로 무려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미혼모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7만7793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총 1447명이 사망했으며 올 7월 말 현재 전체 안전사고 1417건 가운데 64.3%인 912건이 어린이 안전사고로 어린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어린이 안전지표, 건강지표, 인권지표를 개발해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