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못한 폭우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다＂

예상할 수 없었던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鄭鎭京) 판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침수된 차량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제일화재해상보험이 “제때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폭우 때 경찰이 신속히 도로를 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당일 내린 비의 양이 최근 10년간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에 비해 2배 이상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보험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5일 새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간선도로를 주행하던 차량들은 시간당 최대 99.5㎜의 폭우가 쏟아져 중랑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정체된 도로 위에 서 있다 20여분 만에 물에 잠기고 말았다.

제일화재보험은 침수된 차량 5대에 대해 70만∼980만원씩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모두 26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