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복지장관 ＂의약분업 철폐 불가＂ 천명

이태복(李泰馥)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의사협회의 의약분업 철폐 요구에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오후 의사협회를 방문, 신상진 회장 등 상근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도입 이전이라면 몰라도 이미 1년6개월이나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부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의약분업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면서 “국민불편 등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해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 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행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의사협회 회장단에 직선적으로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어서 의사협회가 앞으로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약분업 철폐 요구에 대해 주무 장관이 분명한 거부입장을 피력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면서 “2월말까지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직접조제 등으로 투쟁수위를 높여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회원 의사 1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불법의료행위 단속 특별기구 설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