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건물 주차장 용도변경 단속

인천시내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에 대해 검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인천시 교통법규준수추진협의회(위원장 인천지검 성시웅 부장검사)는 3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주에 대한 검찰 단속이 본격화되며, 적발자는 전원 사법처리될 것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시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주 요인이 인근 건물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돼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진협의회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경우 부설 주차장 417곳 중 78곳이 상업시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에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