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장에 인사권 줘야＂ 교육개발원 정책포럼

현재의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인사권과 재정 운영권을 주는 등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2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교육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운영의 자율화’라는 주제로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경남대 김성열(金聲烈·교육학)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교육행정기관이 행정편의 위주의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를 일삼아 단위 학교의 자율적 결정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은 정책 수립과 지원 기능만 담당하고 학사운영 등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방법 등은 학교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정운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초중고 교육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학교 단위의 책임경영제가 정착되려면 학교장은 교육 전문성 못지 않게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해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천세영(千歲英·교육학) 교수는 “교육당국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등 경직된 관료제도가 교육위기를 불러왔다”며 “학교장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천 교수는 “학교 경영의 중심은 학교와 교사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별 헌장 등을 통해 교육목표 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립학교를 자율 공영학교로 개편하는 등 학교 운영에 융통성을 두고 특히 교장에게 부분적으로 인사권을 줘야 교사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