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궁-백석 용도변경 의혹 비교]시장주도-여론왜곡 닮은꼴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옛 출판문화단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 과정은 최근 의혹이 증폭된 성남시 분당신도시 백궁·정자지구의 도시설계 변경과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많다. 개발업자의 건의에 따라 시장이 용도 변경을 적극 추진한 것과 여론수렴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한 방법도 흡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용도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수년 전부터 나돌았던 점과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같다.

▽조작 의혹이 제기된 주민 의견 수렴 과정〓고양지역 시민단체인 연대회의는 고양시가 일산구 백석동 1237 일대 3만3000여평의 부지를 업무유통시설 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주민 공람 과정에서 여론이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백궁·정자지구도 마찬가지다. 올 6월 경기도가 성남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에 서명했다는 주민 8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박모씨(여·분당구 분당동) 1명만 “서명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7명 중 1명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2명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으며, 4명은 확인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도 의문〓요진산업은 98년 12월 토지공사로부터 일산신도시 백석동 부지 3만3000여평을 평당 192만원씩 660억원에 사들였다. 요진측은 국민은행과 교보생명에서 각각 275억원씩 55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이익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방법)’으로 매입 자금 대부분을 조달했다.

당초 조건은 ‘2000년 12월까지 착공해 대출금을 조기에 갚는다’는 것이었으나 현재까지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착공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은행 등은 요진측에 착공 시기 연장을 허락한 것은 물론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의 경우와 유사하다.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개인이 설립한 H사가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들여 9000억원이 넘는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 용도 변경이 이뤄질 것이란 ‘확신’이 없었으면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왜 시장이 나서나〓백석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99년 8월 황교선(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