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누진율 축소

전기사용량에 따라 최고 18배까지 요금이 차이나게 돼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올해 중 누진율 폭을 줄이는 쪽으로 바뀐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가정용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등 용도별로 요금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가 사용량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김동원(金東源)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은 22일 “전력 산업의 본격적인 민영화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중 전기요금체계를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우선 11월경 전기요금 누진제와 심야전력 요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재식(張在植) 산자부장관은 간부회의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작년 11월 도입한 전기요금 누진제가 취지는 좋으나 사용량별 누진율 차이가 너무 심해 소비자의 불만이 적지 않은 만큼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자부는 현재 전기사용량을 7단계로 나눠 최고 18배까지 요금을 차이나게 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5단계 이내에서 전기요금을 12배 안팎으로 누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