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만5세 교육비 월 10만원씩 지원

내년부터 만5세 어린이를 둔 가정은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검토하라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내년부터 2004년까지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상교육 첫해인 내년에는 도서 벽지와 읍면 지역의 아동 12만1000명, 2003년에는 중소도시까지의 아동 36만3000명, 2004년에는 대도시까지의 아동 68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무상교육은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만5세아동의수업료 10만원을 지원하는형식으로이뤄지며학부모들은수업료를제외한차액만내면된다.

교육부는 “부분적으로 보육 기능을 하고 있는 유아미술학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2년에 1450억원, 2003년에 4360억원, 2004년에 8154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유치원 8494곳에 54만여명, 어린이집 1만9335곳에 68만여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 유치원생 2만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의 전액 또는 50%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400명에게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또 모자복지법이 규정한 저소득층 자녀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아 등 1만7600명의 경우 농어촌지역 원아에게 입학금 전액과 월12만원 이내의 수업료를, 도시 지역 원아에게 입학금 40%와 월 4만8000원의 수업료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