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이상 인사]호남출신 전진배치…간부 37% 차지

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34분

27일 발표된 검찰간부 인사는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개편과 안정, 지역안배, 호남편중 등의 몇 가지 특징이 중첩적으로 얽혀 있다.

특히 ‘컴퓨터 활용보도(CAR·Computer Assisted Reporting)’ 기법을 이용, 분석한 결과 검사장급 이상의 ‘호남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날 인사의 성격은 신승남(愼承男) 신임 검찰총장의 친정체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사의 특징〓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고려와 지역안배가 이뤄진 것 같지만 호남출신 간부들의 전진배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표면상으론 지역안배▼

표면상으로는 ‘지역 안배’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빅4’(서울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및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로 꼽히는 4자리 가운데 검찰 인사 및 예산을 다루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정(司正)수사의 사령탑인 대검 중수부장에 비호남 출신을 기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나머지 두자리 가운데 서울지검장은 사시 13회 호남출신 중에서 차지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

검찰총장 아래에서 최고참 기수인 사시 11회 가운데 김경한(金慶漢) 법무부 차관 등 2명이 잔류하고 부산고검장 등이 유임된 것 등을 근거로 ‘조직의 안정’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무게가 실렸다. 검찰의 ‘2인자’ 자리인 대검 차장에 사시11회 대신 12회의 김각영(金珏泳) 서울지검장이 임명된 것과 사시13회 김학재(金鶴在) 검찰국장이 고검장 승진과 함께 선배기수를 제치고 법무부 차관에 오른 것은 상징적이다.

호남출신의 전진배치도 두드러진다. 사시12회 검사장 가운데 비호남출신인 조준웅(趙俊雄) 인천지검장이 사퇴하고 호남출신인 김승규(金昇圭)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또 박종렬(朴淙烈) 법무부 보호국장이 대검 공안부장으로 옮긴 것이나 검사장 승진자 6명 가운데 호남출신이 절반을 차지한 것 등이 그 근거로 꼽힌다.

▼영남출신 검사장 34%▼

▽지역편중〓본보 법조팀과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이민규(李珉奎)교수팀이 지난해 12월 ‘CAR’ 기법으로 분석한 자료에 이날 인사를 추가 입력한 결과 검사장급 이상의 ‘호남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출신 검사장급 이상은 전체 검사장급 이상 41명(검찰총장 포함, 법무부장관 제외) 가운데 15명을 차지, 점유율이 37%로 높아졌다.

호남출신 검사장급 이상 비율은 노태우(盧泰愚) 정권 당시인 92년 8월 전체 검사장급 이상 39명 가운데 7명(18%)에 불과했고 김영삼(金泳三) 정권 말기인 97년 3월에도 7명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인 2000년 7월에는 전체 40명 가운데 12명(30%)으로 늘어났고 이번 인사에서 다시 3명이 추가로 승진해 37%를 차지했다. 전체 검사 중 호남출신 비율은 20∼22%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영남출신 검사장들은 92년 8월부터 97년 3월까지 17∼19명(43∼46%)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7월 인사에서 16명(40%)으로 줄었으며 이번 인사에서는 14명(34%)으로 급감했다.그러나 전체 검사 중 영남출신 검사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38∼40%로 거의 일정했다.

▼"승진대상자 호남출신 많아"▼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퇴직한 사시10∼11회 간부에 영남출신이 대거 몰려있는 반면 검사장 승진대상이 된 사시15∼17회에는 호남출신이 훨씬 더 많아 자연스럽게 빚어진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새 진용
직 책		이 름	사시	출신지역	출 신 교
법무부장관		崔慶元	8	서울	경기고 서울대
검찰총장		愼承男	9	전남영암	목포고 서울대
대검차장		金珏泳	12	충남보령	대전고 고려대
법무부차관		金鶴在	13	전남해남	목포고 서울대
법무연수원장		金永喆	11	경북금릉	경북대사대부고 서울대
고검장	서울	金慶漢	11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
	대전	韓富煥*	12	서울	경기고 서울대
	대구	李鍾燦	12	경남고성	삼천포일고 고려대
	부산	任彙潤*	12	전북김제	남성고 서울대
	광주	金昇圭	12	전남광양	순천매산고 서울대
지검장	서울	金大雄	13	전남나주	광주일고 서울대
	인천	李範觀	14	경기여주	서울대사대부고 연세대
	수원	鄭忠秀*	13	전남장흥	목포고 고려대
	춘천	金在琪	16	경북달성	서울고 서울대
	대전	李廷洙	15	충남서산	성동고 고려대
	청주	趙圭政	15	광주	광주고 서울대
	대구	金振煥*	14	충남부여	경기고 서울대
	부산	明魯昇	13	서울	경기고 서울대
	울산	郭永哲	15	경남남해	동래고 서울대
	창원	張倫碩	14	경북영주	경복고 서울대
	광주	鄭烘原*	14	부산	진주사범 성균관대
	전주	朴泰淙	16	서울	경복고 서울대
	제주	尹鍾南	16	충남천안	고졸검정 연세대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蔡秀哲	15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
	법무실장	金永珍	14	부산	부산고 서울대
	검찰국장	宋光洙	13	경남마산	서울고 서울대
	보호국장	金鍾彬	15	전남여천	여수고 고려대
	사법연수원부원장	金成浩	16	경남남해	브니엘고 고려대
	법무연수원기획부장	李棋培	17	전남목포	경기고 서울대
대검	기획조정부장	鄭鎭圭	15	서울	경기고 서울대
	중수부장	柳昌宗	14	충남논산	대전고 서울대
	형사부장	金源治	13	제주	제주오현고 서울대
	강력부장	金圭燮	15	전남함평	목포고 성균관대
	마약부장	徐永濟	16	충남서천	대전고 성균관대
	공안부장	朴淙烈	15	광주	경기고 서울대
	공판송무부장	林來玄	16	광주	경기고 서울대
	감찰부장	黃善泰	15	경남고성	부산고 서울대
고검 차장	서울	金鎭寬	16	전북익산	남성고 서울대
	대전	李鍾伯	17	울산	부산고 서울대
	대구	鄭相明	17	경북의성	경북고 서울대
	부산	金相喜	16	경남산청	경북고 서울대
	광주	林梁云	17	전남보성	광주일고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