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무원 ＂시민단체-학계도 의약분업 파탄책임＂

의보재정 파탄의 표적이 된 보건복지부의 한 공무원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에게 의약분업 파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정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공무원은 20일 오후 1시51분 보건복지부 게시번호 44507에 ‘모두 복지부 탓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복지부 공무원 10년째’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파탄의 모든 책임을 복지부가 다 져야 한다는 식으로 매도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을 개혁과 치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추진했던 집권당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주도적으로 나섰던 시민단체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들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 복지부 실무자들의 우려와 고언에도 불구하고 온갖 정치논리와 선동논리로 가장 정교해야 할 정책을 중우(衆愚)적으로 밀어붙인 장본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을 강행하고 의보통합을 주장한 학계, 시민단체 담당자 8명의 이름과 이들의 행적을 거론하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들이 지금 복지부를 비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소리 높이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