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국조 요구…야 ＂국민연급 투입-추경편성 반대＂

한나라당은 15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위기에 처했다”며 진상규명과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과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국민연금이나 추경편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산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산은 결정적으로 국가파산 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국가파산 위기가 현 정부의 총체적 정책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책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1년 예산안을 분석한 별도 자료를 근거로 “두 의보 조직의 올해 관리운영비는 모두 6694억여원으로 전체 공단 사업비의 5.9%에 이르며 1인당 관리운영비도 5730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관리운영비가 3%선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특히 “지역의보의 사업규모가 더 작은데도 관리운영비는 직장의보보다 1.7배가량 더 많아 인력을 직장의보 수준으로 줄일 경우 2290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며 “의보료 인상에 앞서 자체 구조조정부터 먼저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관리운영비는 의보조직 통합 당시 인력 비율과 관리운영비 집행 실적에 따라 분담한 것”이라며 “사업장을 관리하는 직장조합과 달리 각 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지역조합은 업무량이 훨씬 많아 더 많은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