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대만 핵폐기물 북한 수출 추진 말라＂

최근 대만이 북한에 6만배럴의 핵폐기물 수출을 재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 대만대표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만의 행태는 ‘핵폐기물 자국 내 처리’ 원칙을 무시한 반인도적 행위”라며 “한반도와 주변국을 방사능 위험에 빠뜨릴 핵폐기물 수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만은97년 황해도 평산의 폐광지역에 핵폐기물을 저장할 것에 합의하고 배럴당 1261달러씩 주고 총 6만배럴을 ‘수출’할 계획이었지만 해상시위 등 국내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의 협정을 2년 연장했음이 밝혀져 파문을 몰고 왔다.

환경연합은 황해도 폐광지역은 △서울과 거리가 1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고시 인구밀집지역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고 △갱도를 흐르는 지하수에 방사능이 침투할 우려가 높으며 △탄광지역은 단층을 따라 형성되므로 지질조건이 불안한데다 △협정기간인 2년 내에는 제대로 된 핵 처분장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핵폐기물 해상수송시 사고가 나면 바다의 방사능오염은 치명적이라는 점도 ‘자국 내 처리원칙’의 이유다.6기의 핵발전소를 보유한 대만은 서태평양 란유섬에 폐기물을 저장해 왔다. 그러나 인근지역 방사능 오염으로 인구 3000명 중 50명이 넘는 기형아가 발생하자 정부는 2002년까지 다른 곳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대만대표부에 △대북 핵폐기물 수출의 영구 포기 선언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동참 △대만 제4핵발전소 건설 포기 및 탈핵발전 정책 추진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정부 "수출 가능성 없다"▼

정부는 19일 대만의 핵폐기물 대북(對北) 수출 가능성을 거듭 부인하고 “대만 정부는 대만전력공사가 핵폐기물의 대북 수출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신청하더라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대만전력공사가 핵폐기물을 수출하려면 원자력위원회의 기술심사 등을 거쳐야 하고 대만 행정원 내 유관 부서의 정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과 대만간에는 핵폐기물 수출 관련 계약(유효기간 1997년∼2004년 6월)의 불이행 문제로 다툼이 있어 북측이 대만측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수준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