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연금 책임준비금 부족 230조＂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책임준비금이 200조원을 넘어서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기금 운영실무평가위원인 순천향대 김용하(金龍夏·금융보험학과)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대 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는데 필요한 책임준비금은 98년말 기준으로 255조원.

그러나 각 공단이 98년말까지 실제로 확보한 적립액은 46조원(지난해 기준 70조원)에 불과해 209조원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해마다 10조원 가량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2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보다 나중에 실제로 받는 연금액수가 훨씬 많기 때문.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커지면 보험료를 높이거나 지급 연금액을 줄여야 하고 만약 기금이 고갈되면 국고보전이 불가피해 미래세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98년말 기준 책임준비금은 165조원, 적립액은 37조원이었다. 공무원 연금의 책임준비금은 67조원으로 적립액(4조8000억원)보다 14배나 많았다.

또 사학연금의 책임준비금은 14조원으로 적립액(3조4000억원)의 4배였고 군인연금은 책임준비금이 9조원 규모인데 비해 적립액은 4000억원에 불과했다. 군인연금은 77년 말부터 적립기금이 바닥나 지난해만도 6000억원 가량의 국고지원을 받았다.

▼복지부 "연금고갈 염려없어"▼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므로 절대 고갈될 염려는 없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정에서 국가로 바뀌게 되므로 현세대보다 후세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