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이트 촉탁살인혐의 10대구속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한 촉탁살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18일 이번 사건의 용의자 윤모군(19)을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군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또 자살사이트를 통한 회원간의 추가 범행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수사관을 강릉과 대구로 보냈다.

경찰은 16일 발생한 강릉 동반자살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구속된 김모씨(26)와 윤군에게 숨진 김모씨(29)를 소개해준 김모씨(23·여)를 상대로 이번 사건과의 관련 여부, 다른 회원들의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부장검사)는 18일 자살을 유도하거나 촉탁살인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2, 3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살 관여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밀 법률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형법은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